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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법 4293. 10. 26. 선고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서울고법 4293. 10. 26.

4293행6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79]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판결요지】 행정청 또는 그 귀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단기 4293년 3월 4일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3가 127번지 대 18평중 7평 7합 및 동동 128번지의 21호 대 1평중 3합 합계 8평(별지도면 주선부분)에 관한 피고와 소외 1간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선고일	1960.10.26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조규대
사건명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대위에의한 소원 및 행정소송제기의 가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노4280, 4085(병합)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미간행]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았던 점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국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고 도박수익금을 집행하였고, 상당수의 투자 관련자들은 피고인 1을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371, 3393, 5342, 5344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1, 공소외 9 등을 통하여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점(증거기록 제3437, 4293면

64도298 전원합의체 판결, 1992. 12. 8. 선고 92도2020, 2006. 5. 26.

2) 다)항(환송 전 당심판결문 제38면 제12행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처벌법규가 2012. 2. 17.

선고일	2018.04.27 [형사] 항소사건
법관	임성철 조순표 정성민
법무법인	바른
사건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위증
참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3.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4294행상64 판결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등][집9행,063]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판결요지】

60행94 【이 유】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의취지로서 피고(농림부장관)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4291년 6월 22일자로 국유농지로 결정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라 부연이면 동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하였으나 원인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귀속기업체인

분배를 하고 4293년 4월 15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의 답변 역시 농지로써 분배한 것이라 함에 있으며 갑 제3호증의 1, 2(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도 본건 부동산이 농지개혁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4291년 6월 22일 상환완료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선고일	1961.11.23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국유농지결정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5조

판시사항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그 불하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소요서류의 교부까지 받은 것을 농림부장관이 국유농지로 결정하여 공군본부에 분배한 경우와 이에 관한 이의의 소

4.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64누127 판결(판례카아드 2432호, 대법원판결집 13①행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37) 1630면), 1960.11.24. 선고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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